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비용 지급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관여와 비용 대납 관계를 인정하고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5건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자료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2021년 통화 녹음파일이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오 시장을 지칭하면서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김씨 역시 자신이 오 시장을 돕기 위해 독자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취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9월 16일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명씨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이는 녹취 내용 자체를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했다는 의미와는 구별된다.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다투는 데 활용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재판부의 전체 증거 판단에 달려 있다.
녹음파일의 취득 및 보관 과정과 일부 파일의 원본성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 측은 김씨가 보유했던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제출한 경위 등을 문제 삼았고, 김씨 측은 해당 자료가 명씨의 법정 진술과 배치되는 중요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명씨는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당시 통화에서 자신이 언급한 ‘오세훈은 모른다’는 표현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오 시장과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녹취록의 존재 자체보다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통화 당시 상황, 다른 증거들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녹취록 등을 근거로 1심의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해당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지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다만 현재 항소심 재판은 선고 전 단계인 만큼 녹취록을 비롯한 새로운 증거가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녹취록 한 건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의미와 신빙성을 포함해 1·2심에서 제출된 전체 증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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