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장군수 대표들과 만나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도와 시·군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도담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도비 보조율, 지방채 발행,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과 민경선·김보라·서태원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 전진선 감사, 정명근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 한도까지 활용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재정 여건을 시·군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중점 사업이 다른 만큼 도비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시·군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미리 결심을 한 것은 없다”며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더라도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시·군과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꼭 만들고 싶었던 자리가 이런 소통과 협력의 자리였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각 시·군의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개별 사업별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도 논의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역사업 배분 과정에서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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