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재불명 평생교육시설 대표자 대신 재산관리인 선임 이끌어내

법원 첫 인용 결정으로 적립금 85억 원 관리 길 열려…만학도 1천여 명 학습권 보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표자의 소재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이끌어내 만학도 1천여 명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성인 학습자 1천여 명이 재학 중이며, 20년 이상 수업료 잔액 등을 축적해 약 85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시설 적립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시설 설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교직원 임금 체불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2월 시설 회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이 제도는 재산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적절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사를 통한 청구 방식을 제안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법원에 청구했고, 교육청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은 9월 청구를 인용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검사가 공익 대표 권한을 행사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약 85억 원의 적립금을 외부 재산관리인인 변호사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과 재학생 1천여 명의 학습권 보호, 시설 자체 재원을 활용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잇따른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발의됐다.

작성 2026.11.16 09:15 수정 2026.11.16 09: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NEWS 더보기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

"2026년 12월 31일 고양시의 선택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15년 갈등… 환경도 살고 골프장도 사는 ...

[전남 워케이션] 함평 스톤델리아 리조트와 무안 황토갯벌 맨발축제 현장! - 뇌 피로를 리셋하는 울트라 어싱...

리더경제 차를 번쩍 든 로봇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3#리더#...

리더경제 김정은 사망설 확산…군 행사 참석 보도https://www.leader-economy.kr/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