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엄승용 보령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과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실제 예산 확보액과 정책 반영 여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령시에 따르면 엄 시장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정부안에서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지역 핵심 사업의 증액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오천항 정비, 외연도항 접안시설 구축, 소성·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7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이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보령지청 청사 신축, 전기차 핵심부품 및 XEV 관련 기반 구축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조기 폐쇄 발전소에 대한 소급 지원 근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지방우대지수 개선, 폐지지역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보령시 자료에는 사업별 국비 증액 요청액과 정부안 대비 부족액, 국회 심의 반영액, 최종 확보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법령 개정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지원 재원, 대상 범위 및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의원과 보좌진을 잇달아 만난 사실만으로 국비 확보 성과나 제도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업별 예산 반영 결과와 법률 개정 여부가 확인돼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보령시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핵심은 국회를 몇 차례 방문했는지가 아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요청했고, 실제 얼마를 확보했으며,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다.
결국 이번 국회 방문의 성패는 면담 실적이 아니라 최종 예산 반영액과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