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표자의 소재불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이끌어내 만학도 1천여 명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성인 학습자 1천여 명이 재학 중이며, 20년 이상 수업료 잔액 등을 축적해 약 85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시설 적립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시설 설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교직원 임금 체불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2월 시설 회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이 제도는 재산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적절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사를 통한 청구 방식을 제안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익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법원에 청구했고, 교육청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
법원은 9월 청구를 인용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검사가 공익 대표 권한을 행사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약 85억 원의 적립금을 외부 재산관리인인 변호사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교직원 50명의 고용 안정과 재학생 1천여 명의 학습권 보호, 시설 자체 재원을 활용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잇따른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 10월 발의됐다.


